민주당,윤석열대통령 탄핵 대신 임기단축개헌시도의 위헌성 문제

1. 프롤로그  김용만·장경태·민형배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11월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임기 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하는 내용의 개헌을 하자고 주장했다. 개헌연대에 속한 의원은 20여명으로 알려졌다.(한겨레신문 11.1 "임기단축개헌 탄핵초안공개...윤공세 봇물터진 야당" 기사 참조)  민주당측은 윤석열대통령의 탄핵을 시도하거나 또는 탄핵대신 임기단축의 헌법개정을 하고 조기대선을 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이런 헌법개정은 뭔가 위헌성이 문제될 같다. 헌법개정이 아닌 국민투표로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도 하는데 헌법상 국민투표는 두가지밖에 없다. 제130조 헌법개정절차로서의 국민투표와 제 72조 정책국민투표 그런데 ..

202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