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측이 현직 대통령 탄핵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다.아마도 11월 이재명 대표 1심재판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 압박을 하려고 탄핵시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서두르는듯한 느낌이 드는것도 사실이다.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법대 명예교수가 최근 녹취록이 터진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이 박근혜 탄핵 직전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철저하게 방어를 하는 국민의힘의 지금 모습은 8년 전과는 전혀 다르다"고 분석했다. 아시아경제김은하기자입력2024.11.02 12:07 "8년 전 상황과 상당히 달라""색다른 데자뷔 펼쳐질 것" 이상돈 전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원본보기 아이콘 이 명예교수는 11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녹음을 두고 20..

1. 프롤로그  김용만·장경태·민형배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11월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임기 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하는 내용의 개헌을 하자고 주장했다. 개헌연대에 속한 의원은 20여명으로 알려졌다.(한겨레신문 11.1 "임기단축개헌 탄핵초안공개...윤공세 봇물터진 야당" 기사 참조)  민주당측은 윤석열대통령의 탄핵을 시도하거나 또는 탄핵대신 임기단축의 헌법개정을 하고 조기대선을 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이런 헌법개정은 뭔가 위헌성이 문제될 같다. 헌법개정이 아닌 국민투표로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도 하는데 헌법상 국민투표는 두가지밖에 없다. 제130조 헌법개정절차로서의 국민투표와 제 72조 정책국민투표 그런데 ..

11월2일 조국 조국혁신당대표는 대구에서 첫 탄핵주장 집회를 열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정농단규탄 내지 탄핵집회를 서울 남대문에서 열었다.  1. 조국대표의 대구 탄핵집회  11월2일 조국 조국혁신당대표는 대구에서 첫 탄핵주장 집회를 열었다.   조국대표는 탄핵다방을 열겠다고 선언을 하고 1호점을 대구에 열었다면서 대구에서 첫 탄핵다방을 연 것은 보수의 성지에서 여권에 대한 총공세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라고 한다.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가 보여주는 몰상식하고 품위없는 행동은 용서할 수없고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은 조기종식되어야한다고 연설  휜칠한 키에 커피 바리스타 앞치마를 두르고 가슴에는 이쁜 pop 글씨로 '바리스타 꾹'이라는 명찰을 달고커피트럭을 동원해서 참가한 지지자 시민들에게 아이스 아메리..

금투세문제와 개헌추진은 분리하여 취급했어야했는데 민주당은 무모하게도  양자를 연결시켜 추진함으로써 개헌 의지가 순수한 의도로 보이지 않게 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개헌 의사조차 불손하게 보일것이다. 탄핵은 제3자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의 의사를 반명하여 판단할 것이니 민주당이 자신이 없었나보다오히려 헌법이 보장한 임기를, 국회의원 다수결로 정하는 헌법개정으로 단축하겠다는 개헌의사를 표명했는 데 하필 금투세를 강행하는 입법안을 내면서 윤석열 임기단축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개헌을 금투세 강행과 연계시켰기 때문에 실패할 것이다.   전혀 지지해주고 싶지 않다. 다른 1,400만 개인투자자들도 다 같은 마음일 것이다.  1. 10.28. 금투세 개정안발의와 11.1  비상연석회의민주당은 금투세에 대한 ..

조국은 언제나 비호감 ...반서민적이고 항상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물1. 사법시험을 폐지시킨 인물조국은 서민들이 공부해서 법조인이 될 수있도록 하는 제도 사법시험을 폐지시키고 로스쿨제도를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시대는 지났다 개천에서 나서 용이 되려고 하지말고 개천에서 만족하고 살수있도록 만들어주겠다며 서민들은 공부해서 용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 서민 차별론자이며 반서민적 인물 그리고 자기 딸은 시험을 보지않고 대학과 의전원을 부정입학하여 일류대학출신과 의사를 만들었다가 들통나서 국민적 비난을 받는 인물 2. 반개인투자가 친사모펀드적 인물 조국 조카가 사모펀드를 운용하는데 그게 조국 사모펀드라는 의혹이 많았는데 결국 자신과 동료 정치인들이 가입해서 하는 사모펀드를 편들고 개인투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원내 의원들이 내년 시행을 전제로 한 절충형 금투세 보완 법안을 발의했다. 10월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당내 의원들과 함께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입법에 참여했다.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의원에는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2025년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기본 공제액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이월 공제 기간을 2배 연장(5년→10년)하는 것이 골자다. 금투세 납부 방식을 해외주식 양도소득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