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민주당의 규탄집회, 조국대표의 탄핵집회-윤석열 대통령 탄핵,임기단축개헌이 가능할까

 

11.2.민주당 서울역 탄핵집회

 

11월2일 조국 조국혁신당대표는 대구에서 첫 탄핵주장 집회를 열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정농단규탄 내지 탄핵집회를 서울 남대문에서 열었다.

 

 

1. 조국대표의 대구 탄핵집회

 

11월2일 조국 조국혁신당대표는 대구에서 첫 탄핵주장 집회를 열었다.

 

 

조국대표는 탄핵다방을 열겠다고 선언을 하고 1호점을 대구에 열었다면서

대구에서 첫 탄핵다방을 연 것은 보수의 성지에서 여권에 대한 총공세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라고 한다.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가 보여주는 몰상식하고 품위없는 행동은 용서할 수없고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은 조기종식되어야한다고 연설

 

 

휜칠한 키에 커피 바리스타 앞치마를 두르고 가슴에는 이쁜 pop 글씨로 '바리스타 꾹'이라는 명찰을 달고

커피트럭을 동원해서 참가한 지지자 시민들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를 나눠주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기는 하다.

 

 

 

(참가인원)

 

영상과 군중의 소리침을 고려하면 조국 대표의 집회에는 약 100명정도 참석한거로 보이고 군중의 외치는 목소리도 적어보였다.

 

(의견)

 

커피를 나눠주는 모습은 참 서민적이고 겸손해보이지만, 사실 조국 대표는 자녀 부정입학과 서류위조등 으로 유죄판결을 받는 등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불법행위를 한 분이며, 또 서민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사법시험을 폐지시키면서 서민들이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끝났다며 개천에서 난 서민은 개천에서 살아야한다고 말씀한 분이라서 그의 반서민적 경향까지 보았을때, 그의 타인비난 탄핵의 목소리는 정당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조국대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2. 이재명 대표의 서울역 집회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11월 2일 서울역 인근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규탄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권력과 권력자는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해서도 안된다”며 ‘정권 퇴진’을 위한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지도부는 장외집회에서 ‘탄핵’을 직접 언급하며 윤 정권을 향해 “물러나야 한다”고 총공세에 나섰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단 왕국은 끝나고 민주 공화국이 새 출발하는 출정일”이라며 “탄핵이든 개헌이든 대한의 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뻔뻔한 ‘부부 날강도’는 무서운 철퇴를 맞을 것”이라며 “민주 공화의 적들이 잠시 벌인 개판을 평정하고, 대한 공화를 다시 선포하자”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무도한 윤 정권을 내려야 한다”며 “윤 정권을 추락시키고 침몰시키기 위해 함게 노력하자”고 주장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비리에다 무능하기까지 한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내려와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물러나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탄핵을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하기에는 법적 검토 등이 이뤄지지 않아 아직은 성급하다”면서도 “김건희 특검법을 시작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하나로 모이면 자연스럽게 퇴진 운동으로도 이어지는 것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11.2 기사참조)

 

 

     (참여인원)

 

 

 

영상으로보면 꽤 많은 사람이 모인거 같다. 아마 그 정도면 2만~3만명 정도라고 보여진다.

 

민주당측에서는 30만명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건 좀 심하다.

 

기자들은 군중을 세는 나름의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막상 보면 기자마다 군중 숫자 세는 데 차이가 엄청 난다.

또 주최측은 참여인원을 과장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참여인원을 판단해본다면 내가보기엔 2만~3만정도로 파악된다.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의 분위기에 비해 본다면 

규모가 충분히 크지는 않아 보인다.

 

 

3. 탄핵 또는 임기단축개헌이 가능할까?

 

( 가능성 부분 )

 

윤톻의 경제정책의 부재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김건희 여사의 정치개입과 주가조작 범죄 은폐

및 우크라이나에 불필요한 무기지원으로 러시아를 적국으로 만들고

한반도 안보불안을 야기한 점

특히 한반도 전쟁의 위기까지 몰고 오는등 실책이 너무 치명적이고 너무 많아서

국민들의 윤통에 대한 지지율이 20퍼 밑으로 떨어졌다.

 

윤통 본인은 지지율따위는 신경안쓰고 자기일을 소신껏 한다고 하나

사실 주변인물들은 신경쓸것이다.

 

지지율이 19%로 떨어지면서 주변 국힘당 인물들은

윤통은 이미 끝났다며 누구한테 줄을 서야할까하고 줄을 갈아타기가 생길것이다.

 

또 야당 측에서 볼때에는 국민지지율 19% 부터는 탄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그런 치명적 인기도다.

 

윤통이 심각성을 못느끼고 있는것은 큰 오판이다.

 

윤통은 탄핵(또는 임기단축 개헌)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그 근거되는 원인들을 쳐내야한다.

 

김건희 여사도 스스로 정치은퇴를 선언하고 멀어져야 하고

윤통은 우크라이나 지원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한국경제문제해결에 전념해야한다.

유럽의 전쟁을 한반도 전쟁으로 끌어오지 말아야 한다.

 

 

( 불가능성 부분)

 

(1) 탄핵의 순수성 오염 - 이재명 대표 판결선고에 대한 재판부 압박 의도

 

이재명대표가 11월 15일 공직선거법위반, 25일 위증교사혐의에 대한 1심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다.

자신의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유죄가 선고되면 대선후보자격도 상실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타개책으로 탄핵집회를 이용하여 재판부를 압박한다는 의심이 없을 수 없다.

이점은 탄핵집회에 대한 국민 지지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민의힘측은,

이 규탄 내지 탄핵집회에 대해 “오직 ‘이재명 방탄’ 뿐인 민주당의 장외투쟁”이라고 한다.

 

국민의힘 김혜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는 국민이 행동해야 할 때라 했지만, 이는 범죄혐의자인 자신을 보호해 달라는 읍소일 따름”이라며 “전국에 총동원령까지 내려가며 머릿수로 위력을 과시해 국정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재명 무죄’라는 여론을 조성해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속셈”이라고 했다.

 

탄핵집회의 의도가 개인적 욕심이라고 의심받고 있다는 것이다.

 

 

(2) 금투세 폐지여부 문제 -  탄핵집회로 금투세결정을 뭉개는 야비함

 

금투세 도입 시사 이후 시장에서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한국주식시장이 투자시장으로서 매력이 떨어지고 약해지고 있으며 매수세가 지나치게 약화되어서

주가의 전체적 폭락으로 개인투자가들의 주가가치하락의 손실이 이미 최소한 30%~80%까지 나고 있는 상항이다.

 

따라서 금투세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이런 개인투자가들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금투세를 강행하려는 주체는 민주당인데

국민적 반대가 심하자 마지못해 민주당은 금투세 당내 토론을 거쳐

당론을 결정하지 못하고 결국 금투세 폐지여부를 지도부가 결정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그렇게 입장을 밝혔으면

늦어도 10월에는 지도부의 결정이 나왔어야지

 

민주당의 금투세 강행의지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투자가들이 떠나고

주가 폭락으로 개판이 되고 있는데도 지도부는 10월에도 결정을 하지 않고

결정을 마냥 미루면서

결국 잔머리를 굴려

민주당 기획재정위 위원들이

강행 입법안 발의해놓고

은근슬쩍 강행시키고 넘어가려고 하고

 

 그 다음 탄핵집회로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금투세 지도부결정을 기다리는 국민들의 마음은 무시하고

뭉개버리는

이런 불성실하고 야비한 태도는

1,400만명 개인투자자 국민들의 불신을 받을 것이고

결국 탄핵집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것이다.

 

 

윤통이 아무리 잘못한다한들 

윤통을 탄핵시키고

이런 이재명대표가 대통령되는걸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바랄까..

이재명 대표가 서민들을 위하는 대통령 후보라고 믿어져야 하고

또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믿음직 해야

탄핵집회에 지지도 하는거지

 

 

(3) 탄핵시도의 법적 현실적 위험성

 

탄핵시도가 법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탄핵소추 의결은 민주당의 인원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탄핵의 의결은 헌법재판소가 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현직 대통령을 탄핵 결정을 하는 일은 엄청난 정치적 영향과 혼란을 가져오는 일이라

헌법재판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일이고

따라서 헌법재판관분들에게 탄핵결정을 하도록 법률적으로 설득하는건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만일 민주당측이 탄핵결정을 이끌어내지 못해 탄핵시도가 실패한다면

반대로 민주당측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다.

매우 큰 위험부담이다.

 

(4) 임기단축 개헌의 위헌성

 

 1) 헌법이 임기보장한 취지에 반한다는 문제점

 

  헌법이 국민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임기를 5년 보장하고 있다.

 

 헌법에서 대통령 임기를 보장한 취지는

5년 동안 외부적 간섭을 받지않고 소신껏 국정을 펼치게 하기 위함이고

특히 다수당인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해임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이다.

 

 그리고 만일 대통령이 참을 수 없는 불법을 저질러 국민들이 해임을 해야한다면

탄핵제도를 이용하라는 것이 우리 한국헌법의 취지인데

 

이런 기본취지에 반하여

이미 국민의 선거로 당선되어 5년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을

다수당 국회의원들이 다수당인 점을 이용해서

헌법개정으로 임기단축을 시도한다는것은

 

헌법이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한 취지에 반한다는 문제가 있다. 

 

 

 2) '소급입법의 금지'라는 헌법원리를 위반한다는 문제점

 

 또 소급입법 금지는 헌법상 원리로 보는데

그 헌법개정된 임기조항을 앞으로 당선 될 대통령
뿐 아니라 현행 대통령에게 적용하겠다는것은 

소급입법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헌법 원리를 위반하고 헌법과 법을 농락한다고 평가될 수 있는 일이 된다.

 

민주당이 다수결로 헌법을 농락하는 당이라고 여겨진다면

민주당을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

이것도 문제이다.

 

 

3) '처분적 헌법개정'이라는 문제점

 

법은 본질적으로 개별성아 아니라 일반성이 있어야한다.

 

법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개별적 개인에 대한 처분(파면처분같은)이 되어서는 안된다..

 

법은 특정개인에 대한 파면처분(행정처분)처럼 운용하는 처분적 법률 내지 처분적 헌법개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법본질적 한계가 있다.

 

그런데 이번 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단축을 위한 헌법개정은 결국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파면처분의 성격을 갖는것이므로 개별성을 갖고 일반성을 갖지 않아서 법의 본질에 반하여 국회의원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위헌 내지 위법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4. 결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이냐 임기단축개헌이나 갈팡질팡하는거 같다.

 

현직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든 임기단축개헌이든 국민적 화합과 지지가 필요한 결정인데

 

민주당은 금투세시행에 관해 강행입장을 고수하면서 1,400백만 주식투자자인 국민들을 무시하고

 

이런 국민적 지지가 필요한 집회를 한다는것이 참 무모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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