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측이 현직 대통령 탄핵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다.아마도 11월 이재명 대표 1심재판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 압박을 하려고 탄핵시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서두르는듯한 느낌이 드는것도 사실이다.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법대 명예교수가 최근 녹취록이 터진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이 박근혜 탄핵 직전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철저하게 방어를 하는 국민의힘의 지금 모습은 8년 전과는 전혀 다르다"고 분석했다. 아시아경제김은하기자입력2024.11.02 12:07 "8년 전 상황과 상당히 달라""색다른 데자뷔 펼쳐질 것" 이상돈 전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원본보기 아이콘 이 명예교수는 11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녹음을 두고 20..

1. 프롤로그  김용만·장경태·민형배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11월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임기 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하는 내용의 개헌을 하자고 주장했다. 개헌연대에 속한 의원은 20여명으로 알려졌다.(한겨레신문 11.1 "임기단축개헌 탄핵초안공개...윤공세 봇물터진 야당" 기사 참조)  민주당측은 윤석열대통령의 탄핵을 시도하거나 또는 탄핵대신 임기단축의 헌법개정을 하고 조기대선을 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이런 헌법개정은 뭔가 위헌성이 문제될 같다. 헌법개정이 아닌 국민투표로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도 하는데 헌법상 국민투표는 두가지밖에 없다. 제130조 헌법개정절차로서의 국민투표와 제 72조 정책국민투표 그런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