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문제와 개헌추진은 분리하여 취급했어야했는데 민주당은 무모하게도  양자를 연결시켜 추진함으로써 개헌 의지가 순수한 의도로 보이지 않게 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개헌 의사조차 불손하게 보일것이다. 탄핵은 제3자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의 의사를 반명하여 판단할 것이니 민주당이 자신이 없었나보다오히려 헌법이 보장한 임기를, 국회의원 다수결로 정하는 헌법개정으로 단축하겠다는 개헌의사를 표명했는 데 하필 금투세를 강행하는 입법안을 내면서 윤석열 임기단축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개헌을 금투세 강행과 연계시켰기 때문에 실패할 것이다.   전혀 지지해주고 싶지 않다. 다른 1,400만 개인투자자들도 다 같은 마음일 것이다.  1. 10.28. 금투세 개정안발의와 11.1  비상연석회의민주당은 금투세에 대한 ..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원내 의원들이 내년 시행을 전제로 한 절충형 금투세 보완 법안을 발의했다. 10월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당내 의원들과 함께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입법에 참여했다.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의원에는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2025년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기본 공제액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이월 공제 기간을 2배 연장(5년→10년)하는 것이 골자다. 금투세 납부 방식을 해외주식 양도소득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