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망스러운 민주당 11.1 비상연석회의-금투세 폐지 아닌 강행하면서 오히려 윤대통령 임기단축개헌으로

 

 

금투세문제와 개헌추진은 분리하여 취급했어야했는데 민주당은 무모하게도 

 

양자를 연결시켜 추진함으로써 개헌 의지가 순수한 의도로 보이지 않게 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개헌 의사조차 불손하게 보일것이다.

 

탄핵은 제3자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의 의사를 반명하여 판단할 것이니 민주당이 자신이 없었나보다

오히려 헌법이 보장한 임기를, 국회의원 다수결로 정하는 헌법개정으로 단축하겠다는 개헌의사를 표명했는 데 하필 금투세를 강행하는 입법안을 내면서 윤석열 임기단축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개헌을 금투세 강행과 연계시켰기 때문에 실패할 것이다.  

 

전혀 지지해주고 싶지 않다. 다른 1,400만 개인투자자들도 다 같은 마음일 것이다. 

 

1. 10.28. 금투세 개정안발의와 11.1  비상연석회의

민주당은 금투세에 대한 입장에 혼돈을 보이더니 결국 10.28. 금투세 강행으로 결정했고 

 

이어서 11.1 "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및국회의원 비상연석회의"를 열고 '윤대통령에 대한 임기단축 개헌'을 하기로 발표하였다.

 

 

이 연이은 두가지 사건은 금투세라는 주제에 한정해서 보면

 

그동안 혼란을 보였던 금투세에 관한 입장을 강행으로 결정하면서 폐지를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측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또 자신감을 보인것이다. 

 

1400만명 개인투자가들의 표따위는 관심없고 탄핵 또는 윤석열 임기단축 개헌에 성공한다면 이는 곧 국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신임으로 간주하겠다는 무모한 시도이다. 

 

 

어이가 없고 실망스러운 모습이다. 오직 정권획득에만 관심이 있고 개인투자자나 주식시장 그리고 민생에는 관심이 없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식으로 뭉개면 1,400만명 개인투자가들의 신뢰를 잃을 텐데도 이런식으로 무모하게 강행하는거 보면 알고보면 금투세 강행에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것이다.

 

그러나 이런식의 불손한 의도로 시작하는 개헌 시도는 결국 국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나부터 저항하고 있지않은가.

 

 

2. 10. 28. 민주당 소득세법 개정안 제출과 금투세 강행

 

 

민주당은 개인투자가들의 열망인 금투세 폐지나 강행여부를 토론회를 거쳐 결국 지도부의 결정에 일임하겠다고 하더니

 

은근슬쩍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10.28. 소득세법개정안 발의로 금투세를 25년 시행을 강행하기로 했다.

 

 

일부 몰지각한 위원들의 입장인지 민주당 지도부의 결정인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이재명대표의 의사에 반하여 이런 발의를 했을거로 보이지는 않으며

 

이재명대표의 의사라고 봐도 무방할 것같다.

 

 

 

3. 이어서 11.1 비상연석회의 개최와 윤석열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의지 표현

- 국민을 기만하는 민주당

 

 

이어서 오히려 금투세폐지를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을 하자고 의사를 발표했다.

 

개헌의 다른 필요성 여부를 따질것도 없이 

 

금투세 주제에서 보더라도 이런식으로 야비하게 금투세를 강행하는것은 민주당에 이익이 되지 않고 이런식의 개헌은 국

 

민들의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본다.

 

개헌과 금투세 강행여부를 분리시키지 않고 같이 사활을 거는 민주당은 1400만명의 개인투자가인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3. 금투세 폐지가 아닌 강행으로 가는 이유

-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윤석열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에 자신감

민주당측은 개인 주식투자가 대부분이 목숨걸고 절대적 반대하고 또 윤석열 정부도 반대하여 폐지하자는 금투세에 관해

 

굉장히 강행하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금투세를 강행시켜야할 정치적 의미가 있어 사횔을 걸고 미는 거로 보임)

강행한다면 1,400만 주식투자자인 국민의 원성을 사는 일이라는것을 알고 고민하면서 혼돈을 보이다가

일단 페지나 유예로 결정하고 민주당이 정권을 차지한 후에 실시하자는 입장인걸로 알려지고 있었는데

 

알려진바와 달리 갑자기 10.28.금투세 개정안을 전격발의한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심각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민주당측은 금투세강행은 차기 대선에서 불리할 것으로 판단해서 금투세 페지로 결정하려고 하다가

갑자지 윤석열 탄핵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탄핵 또는 임기단축개헌에 자신감을 가지게된듯하다.

 

어차피 윤석열 탄핵되거나 임기단축된다면 다음은 민주당에서 대통령을 가지게 될것으로 쉽게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

 

니 국민1400만명의 표따위는 안중에 없어지고 임기단축개헌 또는 탄핵에 몰입하면서 동시에 금투세 강행으로 국민을

 

배신하는 포지션을 취하게 된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여기서 중요한건 민주당측은 국민을 배신할 정도로 임기단축 개헌에 자신감을 가진 상황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이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탄핵이나 임기단축개헌은 국민에게는 매우 큰 혼란이다.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그 임기를 지키고 윤석열대통령이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를 정치에서 배제시키는 노력부터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지원을 반드시 중단시키고 안보불안을 제거하는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민주당도 정권획득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 추잡한 모습을 보이지말고 국민경제문제부터 신경쓰고 금투세 폐지부터 하기 바란다. 너무하지않는가? 국민과 더불어가 아니라 사모펀드와 더불어 민주당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기본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던 나조차 민주당의 이런 행동이 부끄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