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폐지가 아닌 개정안 발의로 강행 24.10.31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원내 의원들이 내년 시행을 전제로 한 절충형 금투세 보완 법안을 발의했다.

 

10월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당내 의원들과 함께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입법에 참여했다.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의원에는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2025년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기본 공제액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이월 공제 기간을 2배 연장(5년→10년)하는 것이 골자다. 금투세 납부 방식을 해외주식 양도소득과 같은 확정신고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주식 양도소득, 채권 양도소득, 파생 상품 소득 등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포괄하고, 금융투자소득 내 손익 통산 및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며 20%와 2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2025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출처: 뉴스1 기사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58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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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1. 개정안이 두가지점에서 개선안을 내기는 했으나 금투세 공제액 5,000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 이월공제기간 10년으로 연장이란 두가지 개선안은 사실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재산을 주식가치 하락으로 크게 잃게 하면서 겨우  사탕 2개 주는거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개인투자가들이 장기적 증시 대폭락으로 증시에 투자한 전재산의 30~50%이상을 잃고 있는데 그 주가폭락의 근본원인 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고 강행하면서 겨우 사탕 2개 준다고 감사해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금투세의 존재자체가, 고액개인투자가들이 한국 증권시장에서 이탈하게 만들어 한국증시의 투자자금이 줄어들고 말라감으로서 한국증시는 상승력이 약해지고 개인보다 자금력이 큰 외국기관들의 놀이터로 더 전락하게 만들어 한국증시를 약화시켜 개인투자가들의 손실을 증가시키는 존재이다.

또 금투세는, 거대한 자금 동원이 가능한 정치인등이 하는 사모펀드의 금융투자소득과세는 절반가까이 감세하여 우대하고 개인투자가한테 독박과세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며 페지해야 마땅하다. 고액투자가한테만 과세한다고 해서 개인투자가에게 피해가 없는것이 아니라 현재처럼 고액투자가들 주식시장 자금이탈로 엄청난 주식가치하락이 생기는 대폭락으로 소액이든 고액이든 모든 개인투자가들에게 엄청 큰 피해를 주게되는 것이다.

 

그리고 왜 사모펀드에게는 금투세를 줄이고 개인투자자들한테만 독박과세하나. 이건 매우 불평등한 과세이고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는것이다. 사실 자영업 붕괴등 경제 불황도, 윤정부의 잘못부분도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민주당정부시절 소득주도성장론의 강행 내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결과이기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의 책임 부분도 크다.그런데 이제 개인투자가를 핍박해서 주식시장까지 붕괴시키는것이다.

 

개인투자가들은 외국인들의 자금이탈로 우리한국기업의 주식가치가 지나치게 하락할때 이를 막고 우리 한국기업을 지키는 존재이기도 하다. 개인투자가들이 고액투자가든 소액투자가든 떠나면 한국기업가치도 폭락하고 외국인들의 적대적 합병의 대상될 위험도 커진다. 개인투자가는 우리기업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이고 민주당은 개인투자가들을 고액투자가든 아니든 핍박해서는 안된다 

 

2.윤석열정부의 전쟁분위기 조장과 민주당의 금투세 강행 둘중 서민들에게 어느것이 더 위험한가?

1) 윤정부의 전쟁분위기 조장은 트럼프 당선으로 멈출것이다. 우크라 파병과 한반도 전쟁분위기 조장은 바이든 민주당 정부의 요구로 추정하고 있으며 민주당측 해리스가 이어갈 것이나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러우전부터 멈출것이고 그럼 윤정부는 더이상 러우전 파병이라는말을 못하게 된다. 그리고 전쟁분위기 조장도 북한 러시아파병을 빌미로 조장하고 있는거라 이 역시 트럼프 당선과 동시에 멈출 것이다.

2) 그러나 금투세 강행은 아마도 민주당이 당의 사활을 걸고 밀고 있는듯하며 이토록 사활을 걸고 사모펀드측에 유리하고 개인투자가 독박과세하는 이런 법은 아마도 사모펀드측을 통한 대선자금형성과 관련이 된거 아닐까 싶다.

그러나, 이 내년 금투세 시행때문에 고액 개인투자가들이 한국주식시장을 떠나면서 한국주식시장은 자금 부족으로 상승여력을 잃게되고 완전히 외국기관의 놀이터로 더 전락하고 있고 점점 더 심하게 된다.

개정안이든 뭐든 이 금투세는 결국 개인투자가를 영원히 괴롭힐 것이라서 나는 민주당의 금투세강행이 윤정부의 전쟁분위기보다 더 위험하다고 본다.